구하라법 핵심 정리 - 부모 상속권 박탈 법적 근거는?

2026년부터 달라진 상속의 기준, 구하라법 완전 정리

구하라법, 왜 만들어졌을까

‘구하라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고(故) 구하라 씨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2019년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시절 양육을 포기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었죠. 이 사건은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책임 없이 상속을 받아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사회에 던졌습니다.

결국 유족의 입법 청원으로 시작된 논의는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더해지며 마침내 법으로 완성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핵심 내용

구하라법의 핵심은 민법 제1004조의2 신설입니다. 이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 단순한 도덕적 비난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하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시절 자녀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양육·부양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 자녀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유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유언이 꼭 있어야 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구하라법은 두 가지 길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1. 유언이 있는 경우
   공정증서 방식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기면, 유언집행자가 이를 근거로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유언이 없는 경우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박탈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을 거치는 절차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소급 적용

구하라법이 빠르게 통과된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헌재는 2024년 4월, 장기간 유기·학대 등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이 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례에도 적용됩니다.

즉, 이미 과거에 발생한 상속이라도 기준일 이후라면 구하라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구하라법 Q&A 5가지 (많이 묻는 질문)

✔ 아래 Q&A는 검색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딱딱한 법률 용어보다, “그래서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지?”를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Q1 구하라법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A 구하라법은 정식 법률명이 아니라,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를 뜻하는 별칭이에요. 미성년 시절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학대·범죄 등 중대한 잘못이 있는 직계존속(주로 부모)의 상속권을 법원 판단으로 제한·박탈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Q2 부양을 안 한 부모는 자동으로 상속을 못 받나요?

A 자동으로 박탈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구하라법은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가 있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문제 있는 상속을 걸러낼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생겼다”라고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핵심 포인트: 자동 박탈 X → 법원 판단 O

Q3 유언이 없으면 적용이 안 되나요?

A 유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유언이 없더라도 공동상속인이 “해당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

⚠ 시간 제한(6개월)이 있으니, 실제 상황에서는 “언제 알았는지” 날짜 정리가 매우 중요해요.

Q4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은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A 여기서부터는 한 줄로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려워요. 법조계에서도 판례가 쌓이면서 기준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상황과 고의적 방임·유기·학대는 법원이 구분해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실무에서는 “과정(방치·유기)”과 “결과(피해 정도)”, 그리고 “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구하라법 시행으로 당장 달라지는 건 무엇인가요?

A 예전에는 “부양을 하지 않았어도 법정상속인이라면 상속을 받는” 구조가 흔했는데, 이제는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예요. 특히 가정법원 제도를 통해, 가족관계에서의 책임성과 상속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막연한 분노”가 아니라, 법원 판단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겁니다.

앞으로 주의해야 할 점

법조계에서는 구하라법이 정의로운 방향임에는 공감하면서도,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는 기준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과 고의적 방임·학대는 분명히 구분될 가능성이 크며, 실제 적용 여부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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