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에 집주인·세입자 정보까지 확인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확인하는 시대 2025년 도입되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 총정리

임대차 계약, 왜 ‘정보 확인’이 중요해졌을까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깡통전세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계약 전에 집주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 권리 관계를 충분히 알지 못해 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됐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부등본 확인 강화, 전세보증보험 확대,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등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세입자는 집주인 정보를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집주인의 입장은 조금 달랐습니다. 계약 전에 세입자의 임대료 체납 이력, 주택 훼손 여부, 생활 습관 등 임대 운영에 중요한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스크리닝 서비스란?

이런 정보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임대인·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동의하면 각자에게 필요한 핵심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모든 정보 열람은 당사자 동의가 전제되며, 일방적인 정보 공개나 강제 조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상반기부터 직방, 다방 등 주요 부동산 플랫폼을 중심으로 순차 도입될 예정이며, 이후 다른 중개 플랫폼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는 세입자 정보

스크리닝 서비스에서 집주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임대 관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범위’로 정리됩니다.

• 최근 3년간 임차료 및 공과금 체납 이력
• 계약 갱신 이력 및 계약 유지 여부
• 반려동물 여부, 흡연 여부, 차량 보유 여부
• 동거인 존재 여부
• 이전 임대인의 추천·평판 데이터
• 신용정보 등 금융 관련 데이터(동의 기반)

주의: 생활 패턴·신용 정보 등 민감 정보는 반드시 세입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만 제공됩니다.

 

세입자가 확인할 수 있는 집주인 정보

세입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보증금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이 중심입니다.

• 등기부등본 기반 권리 분석
• 선순위 보증금 규모 예측
• 보증금 미반환 이력
•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다주택 보유 여부

이 정보들은 전세 사기 예방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 판단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인터넷등기소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 쟁점은?

스크리닝 서비스는 개인정보 보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다음 원칙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 정보 제공은 반드시 당사자 동의 기반
• 계약 목적 외 사용 금지
• 열람 기록 및 접근 이력 관리
• 중개 플랫폼 및 협회 책임 하 관리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과의 정합성에 따라 제공 항목은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임대차 시장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스크리닝 서비스가 정착되면 임대차 시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 계약 전 분쟁 요소 사전 제거
• 전세 사기 및 보증금 사고 감소
• 임대인·임차인 간 신뢰도 상승
• 계약 이후 분쟁 비용 감소

전반적으로는 정보 비대칭이 완화된 보다 투명한 임대차 구조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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